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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1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1

(종합연구보고서)

이유봉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01-03
  |  
5,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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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1

책 정보

· 제목 :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1 (종합연구보고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441
· 쪽수 : 60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연구의 종합내용
제1절 녹색기술의 의의
1. 녹색기술의 정의
2. 녹색기술의 성격
제2절 녹색기술혁신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과 법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5. 한국

제3장 연구의 결과: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장애요인분석과 정책과 입법상의 개선방안
1. 정책의 불안정성의 문제
2. 녹색산업관련 중소기업의 산업 환경의 문제
3. 녹색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문제
4. 녹색기술관련 입법과 표준화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참고문헌
연구자 약력

저자소개

이유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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