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입법평가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입법영향평가의 개념
1. 입법영향평가의 개념
2.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평가(GFA)
제2절 입법평가의 핵심원칙
1. OECD의 규제개선 원칙
2. EU의 입법개선 원칙
3.OECD와 EU의 원칙 비교 및 함의 도출

제3장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1절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
1.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논리
2. 비교분석을 위한 변수설정

제4장 주요국의 입법평가제도 비교분석
제1절 스위스
1. 입법영향평가 법정주의
2. 입법영향평가의 정치적 배경
3. 입법영향평가 추진기관
4. 입법영향평가 작성기준 지침
5. 입법영향평가 실행의 체계화
6. 단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의 제도화
제2절 오스트리아
1. 입법영향평가 법정주의
2. 입법영향평가의 정치적 배경
3. 입법영향평가 추진기관
4. 입법영향평가 작성기준 지침
5. 입법영향평가 실행의 체계화
6. 단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의 제도화
제3절 독일
1. 입법영향평가 법정주의
2. 입법영향평가의 정치적 이니셔티브
3. 입법영향평가 추진기관
4. 입법영향평가 작성기준 지침
5. 입법영향평가 실행의 체계화
6. 단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의 제도화
제4절 한국
1. 입법영향평가 법정주의
2. 입법영향평가의 정치적 배경
3. 입법영향평가 추진기관
4. 입법영향평가 작성기준지침
5. 입법영향평가 실행의 체계화
6. 단계적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제5장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
제1절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1.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국가별 분석결과
제2절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개념 및 이론
1.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개념 정립
2.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
3.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제3절 한국적 입법평가 제도화 방안
1. 입법영향평가 추진기구의 제도화 방안
2. 단계별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