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Ⅱ.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법제도분석
Ⅰ. 어업제도와 우선순위 관계
1. 일본
2. 뉴질랜드
3. 미국
4. 소결론
Ⅱ.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법적 고찰
1. 어업허가의 일반논의
2.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개념정립
3. 소결론

제3장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설문조사 분석
Ⅰ. 설문조사의 개요
1. 조사설계
2. 응답자 특성
Ⅱ. 설문분석의 결과
1.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규정 인지도
2.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규정 명문화 필요성
3.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요소 중요도
4. 수산관계법령 준수자의 1순위시 순응도
5. 기존 허가자 제한하는 경우 적정 대상자
6. 신규 허가시 젊은 인재의 진출에 대한 인식
7. 신규 허가시 우선순위의 요소 중요도
Ⅲ. 소결론

제4장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AHP 분석
Ⅰ. AHP분석의 개요
1. AHP분석의 이론적 접근
2. AHP분석의 적용
Ⅱ. AHP분석의 결과
1. 상위계층의 분석결과
2. 하위계층의 분석결과(Ⅰ)
3. 하위계층의 분석결과(Ⅱ)
Ⅲ. 소결론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본조사 설문지
부록 2 예비조사 설문지
부록 3 AHP분석 설문지
부록 4 허가제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