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I. 입법평가의 필요성
II. 입법평가의 대상
III. 입법평가의 방법
1. 방법론
2. 분석과정
3. 연구한계

제2장 입법평가의 프로세스
I. 규율범위의 분석
1. 문제의 분석
2. 목표의 분석
II. 규율대안의 개발
III. 시나리오 설정
1. 시나리오(1) : 발굴조사 대상에 따른 구분
2. 시나리오(2) : GIS 구축 상황의 고려
3. 시나리오(3) : 사업의 규모에 따른 구분

제3장 법체계 분석
I. 매장문화재 발굴제도의 법체계 개관
1. 매장문화재 발굴제도의 개요
2. 발굴조사기관의 법제도
3. 발굴조사기관의 육성 및 규제 근거
3. 발굴조사기관의 실태
II. 규율대안의 구체화 및 분석
1. 서설
2. 규율대안 1의 구체화 방안
3. 규율대안 2의 구체화 방안
4. 규율대안 3의 구체화 방안
III. 비교법적 분석과 시사점
1, 비교법적 분석
2.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미치는 시사점
IV. 법제도 개선의 쟁점
1. 국가의 문화재보호 책무와 비용부담의 주체
2. 정부의 문화재보호 책무부담 방안

제4장 경제분석
I. 문화재영역의 비용편익분석 특성
1. 편익측정의 한계
2. 비용측정의 한계
3. 선행연구의 문제점
II. 현행 제도에서의 비용
1. 지표ㆍ발굴조사의 건수 및 비용
2. 지표ㆍ발굴조사의 사업시행자 부담
III. 대안별 비용추계분석
1. 규율대안 1 : 시장에 의한 조정과 국가의 지원
2. 규율대안 2 : 국가에 의한 조정과 시장의 협력
3. 규율대안 3 : 국가와 발굴 기관의 역할 부담

제5자아 전문가 의견조사
I. 워크숍 결과 분석
1. 제1차 워크숍 개요 및 결과
2. 제2차 워크숍 개요 및 결과
II.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연구설계
2. 논의의 쟁점
3. 현행발굴제도에 대한 응답
4. 발굴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응답
5.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
6. 소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부록>설문지 :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설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