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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이유봉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06-30
  |  
5,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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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책 정보

· 제목 :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755
· 쪽수 : 56쪽

목차

Ⅰ. 분석의 배경

Ⅱ. 풍력발전 관련현황
1. 국제 현황
2. 국내 현황
3. 제주도 현황

Ⅲ. 풍력발전소 입지관련 지역갈등현황
1. 전국 현황
2. 제주도 현황

Ⅳ. 관련법령분석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별」에 따른 제주도의 자치권한범위
3.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치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바람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ㆍ법적 효과
5. 입법적 개선방안으로서의 부담금제도

Ⅴ. 분석결과 및 입법개선 필요사항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유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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