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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풍력발전 실증시험장에서의 전력판매 관련 법제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762
· 쪽수 : 5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762
· 쪽수 : 52쪽
목차
Ⅰ. 분석의 배경
Ⅱ. 풍력발전 관련 정책 및 현황
1. 외국 현황
2. 국내 현황
Ⅲ.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및 현황
1.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1) 풍력발전 방식과 에너지 공급체계
(2) 풍력발전 기술개발과 풍력실증단지조성
2.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현황
(1) 외국 현황
(2) 국내 현황
Ⅳ. 풍력발전 관련법령분석
1.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의 법적 구성
2. 풍력발전실증과정에서 나오는 전기 판매의 가능여부
3. 매전사업의 주체
4. 매전 수익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의 법적 효력
Ⅴ. 분석결과 및 입법개선 필요사항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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