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기법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독일의 관료주의철폐를 위한 행정비용 경감정책의 전개
제1절 입법평가제도
l. 도입배경
2.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제2절 표준비용모델
l. 도입배경
ll.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제3절 이행비용
l. 도입배경
ll.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제3장 법안에서의 이행비용 측정기법 개관
제1절 개설
l. 이행비용의 개념
ll. 이행비용의 측정대상
제2절 이행비용의 측정방법 개관
l. 측정산식 및 방법론
ll. 부문별 측정방법 및 절차
lll. 이행비용 측정결과 제시

제4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법안에 있어서 이행비용의 측정 및 서술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