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필요성

제3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관련 현행법제의 한계
제1절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현황
Ⅰ. 우리나라의 자동차 현황
Ⅱ.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현황
제2절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관련 현행법제의 한계
Ⅰ. 소비재 품질보증 법제
Ⅱ. 소비자기본법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Ⅳ. 민법

제4장 선진국의 입법례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Ⅰ. 통일상법전
Ⅱ. 연방소비재보증법
Ⅲ. 레몬법
제3절 유럽연합
제4절 뉴질랜드
제5절 캐나다
제6절 싱가포르

제5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입법화 대안과 평가
제1절 대안의 범위
제2절 대안의 평가기준
제3절 자동차관리법 개정 대안
Ⅰ. 대안의 개요
Ⅱ. 대안 평가
제4절 소비자기본법 개정 대안
Ⅰ. 대안의 개요
Ⅱ. 대안 평가
제5절 별도의 특별법 제정 대안

제6장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입법방식 비교
제3절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사항
Ⅰ. 제명
Ⅱ. 목적조항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적용대상
Ⅴ. 품질보증서 발급의무
Ⅵ. 보증하자 발생시 수리의무
Ⅶ. 실질적 보증하자 발생시 교환 및 환불 의무
Ⅷ. 자동차제작자 등의 고의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중손해배상 책임부과
Ⅸ. 자동차제작자 등의 면책조건
Ⅹ. 교환 및 환불시의 이익균형 조정장치
XI. 임의적 구제제도 이용
XII. 소송비용 보전에 별도의 규칙 적용
XIII. 교환ㆍ환불된 차량의 표시 및 재판매시 고지의무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관련)
2. 미국 주별 레몬법 요약
3.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몬법 요약본
4. 자동차 품질보증서 샘플(한국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