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한시적 매장제도 개관
제1절 제도도입 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3. 종전 입법안 내용 개관
제2절 주요 내용
1. 분묘의 설치기간
2.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제3절 인식조사

제3장 법제개선 방안 검토
제1절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용 타당성 검토
제2절 성공적 시행을 위한 사전 방안
1. 묘적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일제조사
2.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
3. 한시적 매장제도 관련 정보의 확산
4. 한시적 묘지제도의 범위 확대
5. 사망신고와 연계한 장사신고 방안
6. 기존 분묘에 대한 관리의 철저화
제3절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여부 및 대응 방안
1. 현행 제도의 유지 방안
2. 한시적 매장제도 폐지 방안
3. 한시적 매장제도의 개선 유지 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