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요약문5

abstract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9
Ⅰ. 연구의 범위29
Ⅱ. 선행연구와의 차별점30
Ⅲ. 연구의 방법31

제2장 한국 가족 변화 현황과 전망 / 35
제1절 가족 개념과 이론37
Ⅰ. 가족 개념과 범위37
Ⅱ. 가족 제도와 「헌법」40
Ⅲ. 가족 개념과 범위의 법제적 변천45
제2절 가족 변화 현황71
Ⅰ.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형성 감소71
Ⅱ. 가족 가치관 변화84
제3절 가족 다양성 증가와 가족 문제95
Ⅰ. 가족 규모 축소와 가족 부양 및 돌봄 기능 약화95
Ⅱ. 가족 다양성 증가에 따른 가족 범위와 개념 관련 이슈들 102

제3장 해외 사례와 국내 입법 동향 / 107
제1절 해외 사례109
Ⅰ. 법적 보호109
1. 1인 가구109
2. 한부모 가족111
3. 다문화 가족117
Ⅱ. 법적 수용119
1. 비혼 동거120
2. 동성혼128
Ⅲ. 검토135
제2절 국내 입법 동향136
Ⅰ. 1인 가구136
Ⅱ. 한부모 가족140
Ⅲ. 다문화 가족143
Ⅳ. 비혼동거 등146

제4장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53
제1절 현행 가족형태의 보호 방안155
Ⅰ. 「헌법」 상의 개선방안155
Ⅱ. 개별법상의 개선방안158
1. 「민법」158
2. 「건강가정기본법」165
3. 「다문화가족지원법」167
Ⅲ. 개별 영역상의 법제 개선방안168
제2절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 방안185
Ⅰ. 입법모델 구축의 기준 설정185
Ⅱ. 입법모델187
1. 유형187
2. 수용 방법189
Ⅲ. 다양한 가족 관련 담당 부처 등의 구조적 문제198
1. 논의의 배경198
2. 여성가족부의 가족 관련 소관 법률과 「정부조직법」200

제5장 결 론 / 211

결 론213

참고문헌217

별첨. 해외의 가족개념 확대 수용 입법 비교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