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에 관한 국제적 동향 연구

요 약 문 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Ⅰ. 연구의 목적 21
Ⅱ. 연구의 차별성 및 범위 23
1. 연구의 차별성 2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책임 법제 현황 / 27
Ⅰ. 환경보존을 위한 국정과제 : 환경책임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적 요구 29
1. 정부의 국정과제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29
2.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30
Ⅱ. 일반법에 기초한 환경책임(민법 제750조) : 과실책임 31
1. 성립요건 31
2. 환경침해에 민법 제750조를 적용함에 발생하는 문제점 32
Ⅲ. 특별법에 기초한 환경책임 33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무과실책임 33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35
3. 석면피해구제법 36
Ⅳ. 국가책임의 인정 문제 37
1. 국가책임(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37
2. 우리나라는 환경손해에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38
Ⅴ. 종합 분석 40

제3장
각국의 환경책임에 관련된 개념의 비교연구 / 43
Ⅰ. 환경책임의 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45
1. 환경책임에 관한 실정법상 정의 및 특징의 비교법적 소개 45
2. 환경 관련 헌법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소개 49
3. 종합 분석 54
Ⅱ. 각국의 환경책임에서의 손해의 특수성 연구 56
1. 환경손해의 법적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소개 56
2. 민사상 생태손해의 인정에 관한 프랑스 입법과 기타 국가의 입장 57
3. 종합 분석 60

제4장
각국의 환경책임법제의 비교연구 / 63
I. 각국의 환경책임 특별 입법의 존부 및 그 특성과 영향력에 관한 비교ㆍ분석 65
1. 환경책임 관련 특별법 또는 특별 규정의 존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65
2. 환경책임 관련 특별 입법의 특성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67
3. 환경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의 민사적 영향력 70
4. 종합분석 78
Ⅱ. 환경손해에 대한 일반법상 과실책임의 원용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80
1. 일반법상 과실책임에 기초한 소 제기의 사례 80
2. 일반법상 과실책임이 원용된 경우에서의 법원의 역할 82
3. 일반법상 과실책임이 부인된 경우에서의 그 원인 85
4. 종합 분석 88
Ⅲ.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91
1.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91
2.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제기된 사례에 관한 비교ㆍ검토 96
3. 국가책임소송의 실제에 관한 비교ㆍ검토 99
4. 종합 분석 107

제5장
우리나라 환경책임에 주는 시사점 / 109
1. 제도적 측면 111
2. 환경손해의 범위 : 생태손해의 인정 여부 111
3. 국가책임의 범위 113
4. 단체소송의 도입 필요성 114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