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입법평가 대상으로서의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제1절「남녀교육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사업주의 육아와 돌봄 지원을 위한 조치
4.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
제2절「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
1. 육아휴직급여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3. 임신ㆍ출산여성 고요안정지원금

제3장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제1절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개요
1. 육아휴직 기간
2. 육아휴직 적용대상
3. 육아휴직 급여재원 및 급여수준
제2절 국가별 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캐나다
제3절 외국의 육아휴직제도가 고용유지에 미친 영향
제4절 소결

제4장 육아휴직 사용 실태
제1절 육아휴직 사용 실태
1. 적용대상의 포괄성
2. 기업 내 정착 수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 운영
제2절 육아휴직 활용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육아휴직 사용 영향요인
2.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제3절 육아휴직제도의 성과와 한계

제5장 육아휴직 경험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사내용
제3절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및 개선 방안
제4절 소결

제6장 대안
1.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
2.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3. 고용보험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4.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순환 구조의 체계화
5.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주 지원방안 마련
6. 신청률 제고를 위한 직장 내 교육 실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