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1 : 여성노동 판례집

Ⅰ고용상의 성차별
1. 채용차별
ㆍ군가산점제로 인한 채용차별
ㆍ남년채용차별 등(택시사업조합 성별배치 차별사건)
ㆍ생산부 사원모집시 남성만 모집채용(성차별적 모집공고 사건)
ㆍ남녀채용차별 등
ㆍ남년채용차별
2. 임금차별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연세대 임금차별 사건)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세종연구소 사건)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한길사건)
ㆍ퇴직급 미지급
ㆍ임금 및 퇴직급 미지급
ㆍ전속통역안내원의 퇴저임금 미달금액 및 퇴직급 청구
ㆍ꽃소매업 매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청구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청구(기륭전자 사건)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ㆍ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임금지급청구권 침해
ㆍ여성근로자들에 개한 퇴직금 미지급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효성임금차별 사건)
ㆍ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체불임금청구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ㆍ환경미화원들의 미지급수당청구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청구(한국TDK 사건)
ㆍ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총액 미지급
ㆍ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콜텍임금차별 사건)
ㆍ토직금 미지급
ㆍ포괄임금계약 무효에 따른 미지급수당 청구
ㆍ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 등 차등지급ㆍ미지급
ㆍ인천공항 미화원 임금차별 사건
3.인사차별
ㆍ전보명령을 통한 차별대우(현대자동차 사건)
ㆍ금융회사 성별배치 차별사건
ㆍ골프장의 캐디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ㆍ통역안내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거부
ㆍ부당한 전직명령
ㆍ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근무형태를 불이익하게 변경
ㆍ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ㆍ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ㆍ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4. 정년차별
ㆍ여성이 절대다수인 교환직렬직종에서의 정년차별(제1차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사건)
ㆍ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
ㆍ기능직과 선별ㆍ포장직의 정년차별 등
ㆍ교환직렬 여성근로자의 정년차별(제2차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사건)
ㆍ교환직렬 여성근로자의 정년차별
ㆍ교환직렬 여성근로자의 정년차별 등
ㆍ진급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차등정년제도에 따른 정년차별(전기공사협회 사건)
ㆍ진급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차등정년제도에 따른 정년차별
ㆍ하위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년 단축
5. 해고차별
ㆍ인사명령(동의 없는 배치전환)불응으로 인한 징계해고
ㆍ휴직사유소멸(유산) 후 복직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직권면직
ㆍ생리휴가사용곤란 등을 언론에 제보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ㆍ노조여성부장 노종자 업무상재해 요양 후 당연퇴직처리(부당해고)
ㆍ산업상담원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권면직
ㆍ결혼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대한제분 결혼퇴직 사건)
ㆍ산업상담원(전원 여성) 직제폐지 후 부당해고
ㆍ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실시되어 여성에게 불리한 경영상 해고
ㆍ산업상담원(전원 여성)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권면직
ㆍ근로조건상 불이익 들 차별을 통한 퇴직 강요
ㆍ근로조건상 불이익 들 차별을 통한 퇴직 강요
ㆍ근로조건상 불이익 들 차별을 통한 퇴직 강요
ㆍ장기근속 여직원들에 대한 지속적 퇴직권유 및 종용(부부사원 우선퇴직 관련사건)
ㆍ산업상담원 직제폐지 후 직권면직(노동부 직업상담원 직제폐지 사건)
ㆍ사낸부부사원 중 아내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부부사원 우선퇴직 관련사건)
ㆍ사내부부직원 중 아내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ㆍ사내부부직원의 한 쪽 배우자에 대한 사직강요
ㆍ산업상담원(주로 여성)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권면직
ㆍ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ㆍ쟁의행위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ㆍ결혼을 이유로 한 의원면직 강요
ㆍ고용직 공무원(주로 여성)만을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이용(경찰청고용직 직제폐지사건)
ㆍ고용직 공무원(주로 여성)만을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이용
ㆍ고용직 공무원(주로 여성)만을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이용
ㆍ고용직 공무원(주로 여성)만을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이용
ㆍ고용직 공무원(주로 여성)만을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이용
ㆍ고용직 공무원(주로 여성)만을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이용
ㆍ계약직 사무행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ㆍ부당한 전보발령이후 결근(건강상 이유-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ㆍ사내부부직원중 아내직원에 대한 퇴직권고
ㆍ전속통역안내원 부당해고
ㆍ여성 계약직 해고
ㆍ편집국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일간 스포츠 정리해고사건)
ㆍ노동조합활동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
ㆍ텔레마케터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ㆍ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ㆍ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
ㆍ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
ㆍ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
ㆍ콜센터 여성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생명보험회사 콜센터 외주화 사건)
ㆍ단체협약상 해고제한 사유 중 경영상 해고
ㆍ상사의 폭행으로 인해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자진퇴사 처리
ㆍ여성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과 부당해고(참가인의 무단결장을 이유로 출장해지)
ㆍ여성노조원 노조활동으로 인한 부당해고
ㆍ골프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ㆍ희망퇴직서를 통한 경영상 해고
6. 임신차별
ㆍ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ㆍ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일반직 전환 부결(새마을금고사건)
7. 보복행위
ㆍ호소문배포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영남대 사무직사건)
ㆍ근로기준별 위반 사실 신고에 대한 징계 등
ㆍ차별시정신청에 대하 보복적 인사조치(KT사건)

Ⅱ. 성희롱
ㆍ성희롱 가해자인 교수, 대학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00대 0교수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으로 견책받은 노동사무소장의 견책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피해자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가해자의 위자료 청구
ㆍ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ㆍ성희롱 등으로 면직된 협회 사무국장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협회측의 취소청구
ㆍ성희롱여부에 대한 당사자 서로간의 손해배상청구 등
ㆍ노조의 회유 및 기망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성희롱 가해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압수수색 중 경찰관의 성희롱에 대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ㆍ시위진압과정에서의 전경 및 경찰의 성희롱 등에 대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ㆍ소속 간호사 회식자리 대동 등으로 징계받은 간호부장의 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변호사의 성희롱을 기사화한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
ㆍ이전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사측의 판정처분취소청구
ㆍ변호사 성희롱 등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해고된 병원행정직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 들르호 해고된 회사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 등을 내용으로 한 서신을 유포한 골프클럽캐디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사장의 성희롱 및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ㆍ학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임된 교수의 해임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 대책마련 등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지방노동청에 대한 비공개결정위법확인청구
ㆍ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 방조로 징계해고된 병원행정직원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병원 측의 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임된 체육교사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으로 해고된영업부장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사측의 취소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인 교수 및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인 교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목사의 성희롱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교회성도들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진상조사 보고서 발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인 과장 및 회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 진술 유도 등으로 징계해임된 교수의 징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해고된 관리이사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제명처분된 대학생의 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의혹 지휘자 사퇴요구로 해촉된 합창단원들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해고된 회사원의 해고무료확인청구
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위증
ㆍ성희롱 가해자인 호텔직원들,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00호텔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된 새마을금고 상무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
ㆍ성희롱 등으로 해고당한 영업부장과 회사의 상호 간 손해배상청구
ㆍ학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임된 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회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교수의 성희롱 등을 항의하여 제적된 학생들의 제적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노조 성희롱 문건 배포 사건
ㆍ동료직원에 대한 허위성희롱사실 유포로 사직서를 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카지노안전관리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으로 견책처분된 경찰공무원의 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구청세무과장의 감봉처분취소청구(00구청 세무과장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 가해자로 사직서 제출한 사무소 소장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ㆍ성희롱에 항의하는 카지노직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기소 등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생산부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에 관한 내용의 현수막 설치 등에 대한 업무방해ㆍ신용훼손 기소
ㆍ성희롱사건의 불공정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보복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ㆍ성희롱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대표이사 및 회사의 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인 조합관리주임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ㆍ성희롱 가해자인 교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쟁의행위 등으로 징계해고된 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출입처분가처분신청(00호텔 사건)
ㆍ성희롱 등의 사실을 빌미로 직장상사를 협박한 회사원에 대한 공갈미수 기소
ㆍ파업기간 동안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된 노조원들의 회사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의 해고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고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의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제한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으로 면직된 호텔관리직원들 및 회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00호텔사건)
ㆍ교감의 성희롱 등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중재기간 중 쟁의행위 등으로 징계해고된 노조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00호텔사건)
ㆍ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부교수의 교수지위유지확인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견책괸 경찰서정보보안과장의 견책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편지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ㆍ송희롱으로 전역처분을 받은 군인의 전역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에 항의하는 농성에 대한 야간ㆍ공동주거침입죄 기소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고된 건물관리용역회사직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호텔지배인에 대한 무고죄 기소
ㆍ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게재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기소 등
ㆍ고등학교 시간강사들(이중 일인만 이전 성희롱으로 해직되었다 복직된 적 있음)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학교의 결정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대표이사 및 회사의 처분취소청구(00무역회사 성희롱 사건)
ㆍ성추행으로 운전면허취소된 택시기사의 취소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해임된 신경정신과 의사의 해임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판정한 재심에 대한 사측의 취소청구
ㆍ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기소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고된 과장의 해고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야간ㆍ공동상해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임된 교육행정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을 항의하는 농성에 대한 야간ㆍ공동퇴거불응 기소
ㆍ성희롱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지점장 및 은행의 처분취소청구(00은행 명동지점장 성희롱 사건)
ㆍ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ㆍ성희롱 문제제기로 전직되었다 복직된 방송국 기자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에 관한 내용의 현수막 설치로 인한 명예훼손 기소
ㆍ소속연구원의 성희롱으로 시정조치권고를 받으 연구원의 성희롱결정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시정조치권고를 받은 대표이사 및 회사의 성희롱 결정취소청구
ㆍ학원 여직원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 등으로 해임된 선관위 사무국장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주장사실 홈페이지 게재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대학 내 성추행진상조사를 요구한 자문위원장에 대한 모욕
ㆍ성희롱 가해자인 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 가해자인 회사경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으로 감봉처분 박은 교사의 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시정조치권고를 받은 대표이사 및 회사의 성희롱결정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해임된 교사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사건의 징계시효경과 후 징계해고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대대방의 보직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해임된 동단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사과요구서를 배포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으로 징계해임된 조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상급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으로 징계파면된 항공사 직원의 파면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파면된 교사의 파면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파면된 교수의 파면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품질부 차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ㆍ공공기관의 종사자 아닌 자에 대한 성희롱 결정처분취소(건강보험공단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지점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고된 생산관리 부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으로 견책괸 위무근무대장의 깅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의 사실을 현수막 등으로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
ㆍ교장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요구항의방문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교육공무원들의 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임된 조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을 빌미로 한 재임용거거부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해직된 가구공장과장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00공장 과장 성희롱 사건)
ㆍ동료교수를 비방한 성희롱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으로 재임용 거부된 계약직 교수의 교수지위확인청구
ㆍ성추행으로 해임된 부교수의 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피해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해고된 침장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등
ㆍ성희롱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해고된 중국어 강사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학교 측의 취소청구
ㆍ성희롱 항의 집회 등으로 해고당한 신문사 노조원들의 부당해고 무효확인청구
ㆍ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인 교장의 협박 등
ㆍ성희롱 사건 사측 담당자에 대한 노동조합부위원장의 상해
ㆍ성희롱 가해자인 생산부과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ㆍ중고가전판매업자에 대한 강제추행기소
ㆍ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진정 기각결정에 대하 노동조합의 의결 처분취소청구
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성추행 등 관련 글 인터넷게재에 대한 명예훼손
ㆍ성희롱으로 파면된 객실승무원의 파면무효확인청구 등
ㆍ성희롱으로 징계처분 받은 대학생의 징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파면된 부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학생에 대한 위자료 청구
ㆍ성희롱으로 파면된 중학교 교사의 파면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임된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의 보당해고구제신청
ㆍ공단이사의 성희롱 등을 내용으로 한 글의 인트라넷게재로 감봉처분을 받은 공단직원의 부당징계구제신청
ㆍ성희롱 허위 진정 등으로 정직징계처분 받은 군인의 징계처분취소청구
ㆍ중학교 유도부 코치에 대한 청소년강간 기소
ㆍ성희롱항의집회참가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중학교 행정실장의 파면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시정권고결정을 받은 도지사 및 도의 성희롱결정처분취소청구(00도지사 성희롱 사건)
ㆍ학생성희롱 등으로 재임용 거부된 교수의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경위서를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골프클럽회원)의 협박 등(00컨트리클럽 성희롱 사건)
ㆍ인근컴퓨터학원운영자의 성희롱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등
ㆍ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사실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에 대한 진술서 작성 강요 등으로 사직한 회사사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ㆍ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사실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에 대한 진술서 작성 강요 등으로 사직한 회사사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고객지원부서장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사측의 취소청구
ㆍ성희롱 등르로 재임용 탈락된 교수의 재임용탈락처분취소에 대한 학교측의 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면직된부장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전보발령 및 징계를 받은 조합직원의 징계처분청구(신용협동조합 연수원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카지노팀장의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부장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사측의 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임된 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부대 내의 성희롱 사실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명예훼손기소
ㆍ성희롱으로 시정권고처분을 받은 교감의 처분취소청구(초등학교 여교사 술따르기 성희롱 사건)
ㆍ성희롱 가해자인 악단단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가해자 징계지연에 대한 글 게재 등으로 정직처분 받은 공단직원의 부당징계구제신청
ㆍ성희롱으로 징계해임된 교사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아동복지시설 새생지도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기소
ㆍ성희론사실을 공개사과한 의과대학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등
ㆍ성희롱으로 징계해임된 교사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부하직원의 성희롱행위 등으로 해임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치해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해고 한 회계법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ㆍ수사과정에서의 성희롱 등 가혹행위 등으로 경찰공무원 기소
ㆍ성희롱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행해진 노동조합장에 대한 징계해고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고된 연구소연구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직장상사의 성희롱 및 살인을 이유로 한 유족들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보상금청구
ㆍ성희롱을 주장하며 아파트에 정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등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지점장의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추행으로 사퇴한 대표이사의 성추행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전역명령을 받은 육군대령의 전역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에 대한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교장의 징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시정조치권고를 받은 법인대표 및 사단법인의 권고취소청구
ㆍ교장의 성희롱 사실 등을 인터넷 들에 게재한 교사들에 대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기소 등
ㆍ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사측에 취소청구
ㆍ초등학교교사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기소
ㆍ성희롱 가해자인 학장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정직된 교사의징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교수 및 소속대학총장의 권고결정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재계약 거부된 조교수의 처분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ㆍ성희롱으로 인한 유기정학처분에 반발한 대학생의 학교측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ㆍ성희롱에 관한내용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
ㆍ성희롱으로 해임된 포병대장의 보직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징계된 대학시간강사의 징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해임죈 공사직원데 대한 부당해고결정에 대한 공사 측의 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직권면직된 공기업직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ㆍ협회? 감사 등에게 성희롱 제보 이메일 전홍한 협회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기소
ㆍ성희롱 피해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ㆍ성희롱 등으로 징계해고된 기장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등
ㆍ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구상등권고결정취소
ㆍ성희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교수의 징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방위산업청 공무원의 징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파면된 검사의 차면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 등으로 해임된 교사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파면된 교수의 파면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해임된 선관위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의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ㆍ성희롱으로 해고된 농협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으로 해고된 방송국차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ㆍ성희롱으로 해고된 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에 대한 학교측의 항소

Ⅲ. 여성근로자 보호
1. 생리휴가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병원 간호직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사건)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등 요구 노조활동으로 해고
ㆍ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생리휴가수당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아파트관리소장 생리휴가근로수당청구 사건)
ㆍ유급생리휴가 부여의무 위반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병원 단체협약상의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 사건)
ㆍ유급생리휴가 부여의무 위반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유급생리휴가 부여의무 위반
ㆍ생리휴가의 임금협정서 상 미기재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구)근기법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사건)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공제 사건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퇴직금 중간정산 및 생리휴가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 부여의무 위반 등
ㆍ일정일 지급의무 위반,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 위반
ㆍ생리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ㆍ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 위반
ㆍ연ㆍ월차 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미지급 등
2. 출산전후 휴가
ㆍ출산휴가수당 미지급(중학교 교사의 무급휴직 출산휴가사건)
ㆍ산전후휴가 과다지급으로 공제(출산정후휴가 평균임금지급사건1)
ㆍ산전후 유급보호휴가 제공 위반
ㆍ산전후휴가수당 과다지급이로 급여공제(출산전후휴가 평균임금지급사건2)
ㆍ출산휴사 후 퇴직 강요
ㆍ산전후휴가 미지급
ㆍ산전후휴사수당 미지급
ㆍ산전후휴가 미지급
ㆍ출산휴가 중 부당해고
ㆍ산전후휴가 후 부당해고
ㆍ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
ㆍ출산휴가 후 경영상 해고
ㆍ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ㆍ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ㆍ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도과
ㆍ출산휴가 후 부당전보 사건
ㆍ산후보호휴가 중 해고
ㆍ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을 이유호 한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고용보험 출산후휴가급여의 반환 사건1)
ㆍ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
ㆍ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ㆍ실질적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인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지급
ㆍ육아휴직 후 복직의무 위반 및 회저임금 위반
ㆍ노조의 유급휴가를 전제로 한 출산휴가 규정 위법성 판단
ㆍ단체협약에서 정한 산모 휴가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단체협약에서 근기법 미달 출산전후휴가 사건)
ㆍ출산휴가를 위해 제출한 육아휴직복직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ㆍ산전후휴가급여 과오급을 이유로 한 반환결정(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반환 사건2)
3. 근로시간 보호
ㆍ야간근로수당여성차별
ㆍ성과급영업원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ㆍ연장근로시간 초과(단체렵약 위반 근로시간 초과 사건)
ㆍ임신 중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 강요 사건1
ㆍ여성근로자 휴일근로 제한 위반 등
ㆍ임신 중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 강요 사건2
ㆍ임신 중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 강요 사건3
ㆍ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Ⅳ.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사고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사고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목재소 직원 자반증 사망 사건)
ㆍ대리운전 여성노동자 업무상재해(화재사) 유족급여 부지급
ㆍ야간당직근무 중 외부침입자에 의한 사망의 업무기인성(야간 간호사 피습 사건)
ㆍ업무상재해 요양 중 부당해고
ㆍ산업연수생의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ㆍ청소노동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업무상재해의 등급 결정 부당
ㆍ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청과물 가공원 장골정맥 파열 사건)
ㆍ식당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2. 업무상 질병(직업병)
ㆍ여성프레스기능공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프레스 기능공 뇌경색 사건)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파견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사무보조원 사건)
ㆍ타이어코드지 제작 근로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중자공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주물사 폐암사망 사건)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복보상금 부지급(조립라인 여성 뇌출혈 사망 사건)
ㆍ사무직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납땜여성노동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연사공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연사공 경부골절 사건)
ㆍ호텔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 부지급(경리직원 과로사 사건)
ㆍ여성노동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사포공의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ㆍ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여성노동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인하여 업무상재해
ㆍ도장공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 부지급(도장공의 뇌교출혈 과로사 사건)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권선반원 심장마비 사망 사건)
ㆍ식당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노동자 업무상재해(암) 유족급여 부지급
ㆍ식당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도자기 공장 폐암 사망 사건
ㆍ보험설계사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ㆍ청소노동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청소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ㆍ상담원 업무상재해(자살) 유족급여 부지급
ㆍ미용사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반도체검수근로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청소노동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청소근로자 뇌출혈 사건)
ㆍ식당조리사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간호조무사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품질검사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식당조리사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특수학교교사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보육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 부지급(가사ㆍ보육 근로자 과로사)
ㆍ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만성적응장애(상병) 요양불승인
ㆍ사내 등산대회 중 업무상재해(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ㆍ기혼여사원 우선 사직권고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 요양불승인
ㆍ제조업 여성노동자의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전선탈피작업 경피증 사건
ㆍ여성노동자 업무상재해(상해) 요양불승인
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재해(상해) 요양불승인
ㆍ생산직여성노동자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요금징수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톨게이트 요금징수원 폐암 사건)
ㆍ전자제품 조립원 과로사 사건
ㆍ파견근로자 업무상재해 요양 불승인(약제부 직원 뇌경색 사건)
ㆍ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재해 요양 불승인(콜센터 상담원 적응장애 사건)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한약포장원 사건)
ㆍ식당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식당근로자 뇌경색 사건)
ㆍ공무상재해(사망) 불인정, 유족보상금 부지급
ㆍ백화점판매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백화점판매원 지주막하 출혈 사건)
ㆍ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청과물 가공원 장골정맥 파열 사건)
ㆍ식당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설거지조업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ㆍ유치원 교사 업무상 재해 요양불승인(야간보육교사 뇌출혈 사건)
ㆍ식당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식당근로자 추간판탈출증 사건)
ㆍ택시기사 업무상재해(사망) 유족보상금 부지급(택시기사 심근경색 사망 사건)
ㆍ산업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선탄부 업무상재해(진폐증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ㆍ노동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영아보육교사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식당조리사 파견근로자 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
ㆍ식당조리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식당근로자 추간판탈출증 사건)
ㆍ생산직노동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곡물포장 근로자의 뇌출혈 사건)
ㆍ유기용제로 인해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 및 유족급여부지급(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ㆍ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면 포장원 사건)
ㆍ여성노동자 산업재새 폐암 요양불승인(페인트공 폐암 사건)
ㆍ노인요양보호사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노인요양보호사 뇌출혈 사건)
ㆍ업무상재해(상병) 요양불승인(상담원 뇌경동맥 폐쇄 사건)
ㆍ청소근로자 폐암 사건
ㆍ시간제근로자 업무상재해로 상병, 요양불승인(오버로크 기계작업원 뇌출혈 사건)
ㆍ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재해 사망(재포장 업무 과로사 사거)
ㆍ어깨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마트 판매원 사건)
3. 통근재해
ㆍ퇴근중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자가용 퇴근 중 교통사고 사건)
ㆍ통근버스를 기다리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통근버스 대기 중 사망 사건)
ㆍ통근버스 하차 사고

Ⅴ. 비정규직
ㆍ우리은행 계약직 사건
ㆍ가은병원 사건
ㆍ마산문화방송사건
ㆍKTX 여승무원 사건
ㆍ골프장 경기보조원 사건
ㆍ한국철도공사 영양사 사건
ㆍ인터콘티네탈호텔 룸메이드 사건
ㆍ현대그린푸드사건
ㆍ지에스리테일 사건-사용자 원고
ㆍ지에스리테일 사건-근로자 원고
ㆍ현대자동차 금양물산 성희롱 사건
ㆍ농협중앙회 사건-사용자 원고
ㆍ농협중앙회 사건-근로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