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 평가범위
2. 평가방법

제2장 규범평가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의
1. 도입배경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개념
3. 입법기술적 차원에서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제2절 평가대상 법령분석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안전검사기관 지정)
2.「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허가)
3. 원칙허용 인허가전환 법령의 현실적합성

제3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평가
1. 담당업무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인지여부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제2절 사전 - 사후 평가
1. 개정이전 대비 실무상 달라진 점
2. 제도 개편이후 인허가 신청건수 증감 여부
3. 제도 개편이후 인허가 체분건수 증감 여부
4. 규제완화 효과
5.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통한 투명성확보 효과
6. 고용창출 효과
제3절 제도전반에 대한 효과
1.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정책적 효과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 타당성
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확대적용 가능분야

제4장 결론 - 대안 및 한계
1. 규범평가분야
2. 효과성 평가분야

참고문헌

<별첨> 설문조사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