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ISD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

요약문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투자"의 개념
1. 투자 개념 논의의 출발점
2. 최근 투자 정의관련 논의의 특징
(1) 투자협정 별로 상이
(2) 투자 해당 사례 예시 조항 포함
(3) 투자 해당 거래 예시 조항의 한계
(4) 상반되는 입장의 제시
3. 최근 중재판정부의 법리 검토
(1) 상의한 결정의 근거
(2) 투자유치국에 우호적 입장
(3) 외국인 투자자에 우호적 입장
(4) 국내법 합치 요건
4. 향후 투자협정 교섭 및 체결에의 시사점

Ⅲ. 투자자의 개념
1. 개인 또는 법인 허용
2. 개인의 경우 국적 문제
3. 법인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 문제
4. 최근 사례 검토
(1) Saba Fakes V. Republic of Turkey
(2) Micula v. Romania
(3) Tokios Tokel v. Ukraine
(4) Rompetrol v. Romania
(5) TSA Spectrum v. Argentina
5. 향후 투자협정 체결 및 교섭에의 시사점

Ⅳ. 간접수용 문제
1. NAFTA 간접수용 분쟁 검토
(1) Ethy1 v. Canada - MMT Gasoline Additive
(2) Metalclad v. Mexico - Toxic Waste Facility
(3) Methanex v. United States - MTBE Gasoline Additive
(4) S.D. Myers v. Canada - PCB Treatment
2. 간접수용 분쟁의 특징
(1) 분쟁의 복잡화
(2) 적용기준의 부재
(3) 외국인 투자자 우대 문제
(4) 국가간 근본적 입장차이 노정
(5) 사안별 검토
(6) 다양한 국가 정책 심의
(7) 미국 국내법상 법리의 수용
(8) 간접수용 문제 접근시 선결문제
3. 간접수용 분쟁 빈발 영역
(1) 공익 서비스 부분
(2) 환경 부분
(3) 공중보건 부분

Ⅴ. 여타 관련 문제
1. Appeal Proceeding 도입 문제
2. Evolutionary Interpretation 관련성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