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1 : 사회자본의 개발모형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모형개발 배경
1. 사회자본의 필요성
2. 정부모형의 한계 극복
3.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약점 보강
4. DMZ세계신탁 프로그램의 개시
제2절 연구목적
1. 실용적 연구
2. 실행 프로그램의 개발
3. 이론의 검증과 보강
4. 참여유발
5. 방법론 공유 및 연구성과 확산
제3절 고찰범위
1. 역량 또는 규범
2. 신뢰 및 연결망
3. 협동 및 거래
제4절 접근방법
1. 전략기획회의 및 연구자문회의
2. 수평적 모형의 추구
3. 협치체계의 구축
4. 범국가적ㆍ국제적 협력
5. 비교연구
6. 대내외 캠페인

제2장 기초이론
제1절 사회자본을 활용한 부의 증진
1. 부의 원천
2. 사회자본의 조성과 활용
제2절 사회자본의 범주와 함의
1. 사회자본의 범주
2. 법규범과 사회자본의 관계 및 영향
3. 사회자본의 정책적 함의
제3절 사회자본의 제도화
1. 신뢰의 제도화
2. 공유재산 모형
3. 법적안정성의 보장
4. 개발대항력의 확보
5. 결어

제3장 신뢰와 협동을 통한 공유재산의 보전 및 이용
제1절 WCC 발의안 제안
1. 배경
2. 목적
3. 주요내용
4. 제안의 범위 및 특징
5. 추진방법
제2절 WCC 발의안 개발
1. 개발절차
2.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3. 주요활동 및 내용
제3절 이론적 고찰 및 사례
1. 공유재산 이론
2. 기초연구
제4절 WCC 발의안 제출
1. 발의안 초안
2. 발의안 제출
3. 발의안의 의의 및 기대효과
4. 공동발의기관
제5절 WCC 발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1. 주요활동
2. 홍보활동
3. 대외협력
4.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제6절 WCC 참여 및 결과
1. WCC 포럼 이벤트 운영
2. 운영결과 및 결론
제7절 발의안 수정 및 결의안 채택
1. Contact Group 활동에 의한 수정
2. WCC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영문)
3. WCC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국문)
제8절 기타 활동계획
1. 결의안 홍보
2. 관련 회원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제9절 총회 후속조치
1. 개요
2. 방향설정
3. 후속전략

제4장 제도화를 통한 사회자본 개발
제1절 국민신탁제도의 활용
1. DMZ모형의 배경
2. DMZ세계신탁의 필요성
제2절 관련 체계의 구축
1. DMZ생물권보전지역의 추진현황 및 전망
2. 국민신탁의 법적 지위와 기여
제3절 DMZ세계신탁 모형개발
1.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
2.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
3.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
제4절 참여제안
1. 참여의 필요성
2. 참여주제 및 역할
3. 실행방법
4. 참여방법
5. 기대효과
제5절 개발모형의 실행
1. DMZ세계신탁(GT)의 실행
2. 세부과제 및 실천방안
제6절 DMZ세계신탁 관련 법제의 검토
1. 정전협정체계
2. 남북기본합의서
3. DMZ BR 및 GT에 대한 법률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붙임자료】
[붙임자료 1] DMZ 관련 법령(발췌)
[붙임자료 2] DMZ 세계신탁(GT) 사전행사 개요
[붙임자료 3] DMZ세계신탁(GT) 사전행사
[붙임자료 4] 생명ㆍ평화선언 및 기념사
[붙임자료 5] 스페인 몬드라곤 방문결과
[붙임자료 6] 영국 국민신탁 방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