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수립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 13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3. 연구범위 19
4. 연구방법 19

제2장 선행연구결과 / 21
1. 환경 부정의 사례의 증가 23
2. 환경정의 정책의 기원과 범주 24
3. 국가와 시장 관계에서 환경정의 27
4. 정책동향 30

제3장 국제동향 / 33
Ⅰ. 미국 법제상의 실행체계 35
1. 개념과 적용범위 36
2. 방 법 론 38
3. 알 권리 운동 44
Ⅱ.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46
1. 배경과 전망 47
2. 개념정립과 발전 51
3. 부정의 사건 54
4. 기후정의의 해석과 적용 59
5. 기후변화 법률소송 64

제4장 국내 법제상의 전개 / 69
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정의 71
1. 서 71
2. 선행연구안 72
3. 의원입법안 73
4. 검토의견: 현행규정의 유지 74
5. 지속가능발전과의 접점 75
Ⅱ. 환경정의와 환경책임 79
1. 환경책임의 원인과 범주 80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80
3. 무과실책임과 신탁기금 81
4. 환경법상 환경오염책임 81
Ⅲ. 관련 법령상의 전개 88
1. 사 례 88
2. 시사점 89

제5장 인식의 제고 / 91
1. 환경정의의 이념과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할 영역 93
2. 시장원리를 표방하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불분명한 영역 95
3.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영역 98
4.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영역 99

제6장 사례분석 / 101
1. 4대강 사업 103
2. 흑산공항 사례 108
3. 둔촌습지 사례 115

제7장 맺음말 / 123
참고문헌 127

<부 록> 환경정의와 관련된 국내법령 규정 133
1. 환경성 심사 부문 135
2. 대기환경 보전 부문 149
3. 수질환경 보전 부문 152
4. 폐기물관리 부문 157
5. 유해물질관리 부문 159
6. 비상대응 부문 163
7. 재정지원 부문 164
8. 환경정보 부문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