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행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제도
제1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
1. 토지이용규제의 일반적 개념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용도지역·지구제
1. 토지이용규제의 양태로서의 지역·지구제
2. 지역·지구의 개념
3.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4. 용도지역·지구제 구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토지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1. 개념
2. 행위제한 규정 입법례
3. 행위제한 규정의 성격과 입법형식에 따른 분류

제3장 토지이용규제 제도상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제1절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전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평가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절차
제2절 토지이용보고서상 행위제한 조사·내용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1. 토지이용규제보고서 1차 평가
2. 토지이용규제보고서 2차 평가
3. 토지이용규제보고서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현행 행위제한 규정의 문제점

제4장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1절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 및 지원 결여에 대한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최소한 침해와 전보
1.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한계
2. 평가
제2절 용도지역·지구제의 중첩으로 인한 행위제한 규정의 중복에 대한 규제 단순화
제3절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조정
제4절 행위제한내용 평가의 실효성 제공
1. 행위제한내용의 평가
2. 제도 분석
제5절 입법형식의 일원화 추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