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과태료 제도 일반론 / 29

제1절 과태료의 의의 31
Ⅰ. 개 념 31
Ⅱ. 유사 개념와의 구별 34
Ⅲ. 유 형 39
Ⅳ. 성 격 41
제2절 과태료의 法源 50
Ⅰ. 개 설 50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1
Ⅲ. 개별 법령 72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73

제3장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89

제1절 개 설 91
제2절 미 국 92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92
Ⅱ. 민사금전벌의 부과·징수 97
Ⅲ. 소 결 99
제3절 독 일 100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00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103
Ⅲ. 소 결 108
제4절 영 국 109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09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111
Ⅲ. 소 결 115
제5절 프랑스 116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16
Ⅱ.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부과·징수 117
Ⅲ. 소 결 121
제6절 일 본 122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22
Ⅱ. 과료의 부과·징수 124
Ⅲ. 소 결 128
제7절 중 국 129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29
Ⅱ. 행정처벌의 부과·징수 132
Ⅲ. 소 결 137
제8절 평가 및 시사점 137
Ⅰ. 과태료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138
Ⅱ.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139
Ⅲ.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140

제4장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 143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145
Ⅰ. 정비필요성의 배경 145
Ⅱ. 정비 방향 146
제2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명확성원칙의 정립 149
Ⅰ. 법률 상 명확성의 원칙 149
Ⅱ. 행정입법 시 명확성 원칙의 적용 151
제3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현황 검토 154
Ⅰ.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틀 마련 154
Ⅱ. 소관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162
Ⅲ. 소관 부처별 법령 분석 현황 종합 302
제4절 과태료 제도 운영현황을 위한 설문조사 324
Ⅰ. 개 관 324
Ⅱ. 과태료 입법체계 정비관련 설문주요내용 334
제5절 정비방안 도출 342
Ⅰ. 법률상 명확성원칙 적용목적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342
Ⅱ. 행정입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설정에 충실한” 규정체계 마련 344

제5장 결론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 353

Ⅰ.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355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356
Ⅲ.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358

참 고 문 헌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