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요약문
Abstract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Ⅰ. 행정간소화의 의의
Ⅱ.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추진 배경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정책 동향
제 1 절 EU의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
Ⅰ. "더 나은 입법"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관심
Ⅱ. EU의 간소화 정책과 프랑스에서의 실현
제 2 절 프랑스 행정간소화 법제의 연혁
Ⅰ. 개관
Ⅱ. 제1차 간소화 법률(2007년 12월 20일자 법률)
Ⅲ. 제2차 간소화 법률(2009년 5월 12일자 법률)
Ⅳ. 제3차 간소화 법률(2011년 5월 17일자 법률)
Ⅴ. 제4차 간소화 법률(2012년 3월 22일자 법률)

제 3 장 프랑스의 기업행정 간소화에 관한 2012년 브르스만법 분석
제 1 절 바르스만법의 입법취지
제 2 절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Ⅰ. 국회 법제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
Ⅱ. 수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토의
Ⅲ. 국회 채택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토의
Ⅳ. 헌법위원회의 결정
제 3 절 바르스만법 주요 내용의 분석
Ⅰ.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Ⅱ.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화
Ⅲ. 복지문제에 대한 사전적 답변조치의 개선
Ⅳ. 자유직업의 정의
Ⅴ. 장인(匠人)의 새로운 정의
Ⅵ. 체불기한의 제한
Ⅶ. 최저임금 협상 개시의무 신설
Ⅷ.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
Ⅸ. 정보공개제도의 간소화
Ⅹ. 소액 공공조달의 간소화
XI. 운영보고서 등의 법원 제출의무 간소화
XII. 상장기업의 정보자료집 발간의무 폐지
XIII. 원격근무(자)의 개념 정의
XIV. 경영금지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파일 신설
XV. 직업외 원인에 기한 근로부적격 관련법률 개정
XVI. 기명식 사회보장 회사신고제 실시

제 4 장 결 론
제 1 절 바르스만법 제정 이후의 추가 조치
Ⅰ. 부처간 위원회(CIMAP)의 조직
Ⅱ. 기업을 위한 법류 및 제도 간소화의 추가 조치
제 2 절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