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동향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정부조달분야 국제협정의 현황
제1절 WTO 정부조달협정의 현황
1. 개관
2. 본문
3.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제2절 우리나라 FTA 정부조달분야의 현황
1. 한-미 FTA
2. 한-EU FTA
제3절 평가

제3장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제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제2절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지역제한입찰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중소기업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5절 민간투자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미국과 EU의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
제1절 미국의 국내이행법제
1. 개관
2. 분쟁해결절차
3. 중소기업정책
4. 민간투자
제2절 EU의 국내이행법제
1. 개관
2. 분쟁해결절차
3. 중소기업정책
4. 민간투자

제5장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특례규정의 개선방안
제2절 분쟁해결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3절 지역제한입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제4절 중소기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제5절 민간투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