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대비한 양국의 지적재산권법제 비교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한중 FTA 개괄
제1절 한중 FTA에서의 지적재산의 위상
제2절 한중 양국 기체결 FTA 현황 및 주요정책
1. 한중 양국의 FTA체결현황
2. 한중 양국의 지적재산 관련 주요정책

제2장 한중 특허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제1절 특허 보호대상 및 요건
1. 보호대상
2. 특허요건
제2절 직무발명의 귀속
제3절 출원 및 심사절차 등
1. 유전자원의 출처표시제도
2. 비밀유지심사
3. 실질심사 청구제도
4. 보정인정기준
제4절 특허권의 존속 및 소멸
1.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2. 의약품 등의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5절 강제실시권
제6절 특허권의 효력제한
제7절 우선심사 및 보상금청구권
제8절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 허위표시죄에 따른 처벌
2. 간접침해와 범위
3.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4. 비밀유지명령제도
제9절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2. 실용신안 평가보고서
제10절 허가특허연계제도
제11절 소결

제3장 한중 상표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제1절 상표의 보호대상
1. 보호대상
2. 상표등록의 요건
제2절 주지 저명상표의 보호
1.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의 보호
2. 미등록주지상표의 보호
3. 미등록주지상표의 선등록에 따른 피해방지
제3절 출원 및 심사절차 등
1. 츨원공개 및 출원공고제도
2. 동일 유사한 상표의 출원
3. 우선심사 및 보상금처구권제도
4. 강제등록주의
5. 거절결정 전 의견진술기회
제4절 상표권의 존속 및 소멸
1. 존속기간갱신등록
2. 등록상표 무효 취소제도
3. 이의신청제도
제5절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1. 침해로 보는 행위
2. 형사처벌 수준
3.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의 문제)
4. 비밀유지명령
제6절 소결

제4장 한중 디자인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제1절 디자인의 보호대상 및 요건
1. 디자인 보호대상
2. 등록요건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등
1. 디자인출원 심사절차 흐름도
2. 제출서류
3. 1출원의 범위
4. 보정의 범위
5. 출원변경제도
제3절 디자인권의 존속 및 소멸
1. 디자인권의 발생(무심사주의)
2. 디자인권 존속기간
3. 보호범위 해석
4. 실시권제도
5. 이용저촉관계
제4절 미등록 디자인 외관에 대한 부정사용
제5절 디자인권의 침해 및 구제
1. 무심사 권리 분쟁처리의 특례
2.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의 인정
3. 형사책임
4. 재심사제도
5. 심판 및 소송
6. 실시 및 간접침해
제6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