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제1절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및 실현구조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및 내용
2.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3. 사회국가원리의 실현구조와 한계

제2절 보건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
1. 보건의 개념과 보건권의 연혁
2. 보건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는 보건권의 구체화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실현구조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건강보험의 기능 및 특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

제3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및 발달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발달
3. 조직 및 재정통합의 의의와 기대효과

제2절 국민건강보험 재정구조의 변화
1. 조직 및 재정통합 이전의 재정상황
2. 재정통합 이후 누적적자에 대응하는 특별조치
3.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의의 및 기능

제3절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확보 및 운영
3. 예산 및 회계에 대한 규율
4.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결산 및 통제

제4장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제1절 국민건상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당성
1.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2.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3.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목표와 수단

제2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저소득층의 보호기능 강화
2. 재난적 의료비의 해소
3.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제3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규율 정비 및 개선방향
2. 최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제5장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제1절 재정수입의 기초 및 법적 근거
1. 국민건강보험료의 의의 및 성격
2.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천과정
3.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4. 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부담평등의 원칙과 실현방안
1.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부담평등원칙
2.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통한 평등의 실현
3. 부담평등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제3절 의사결정구조의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운영체계 및 기금화 논란
2. 국민건강보험 통합 당시의 정책결정 메카니즘
3.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대표성 문제

제6장 민주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강보험의 발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