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제1절 장애 및 장애인의 의의 및 판정
1. 장애인의 의의
2. 장애판정기준의 의미와 한계
3. 장애에 대한 접근방법과 국제적 기준
제2절 장애아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1. 현행법상 장애아동의 개념
2. 장애아동 청소년의 현황 분석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제3절 장애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율
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2.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제
3. 가족지원과 관련된 법제
4. 정리
제4절 장애 아동 청소년 지원정책의 개관
1. 경제적 지원: 장애아동 수당
2. 자립지원
3. 교육지원
4. 의료지원
5. 기타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요금할인 등

제3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제1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요
제2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1. 총론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2장)
3.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제공 절차
4. 복지지원급부(서비스)의 내용

제4장 장애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분석
1.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2.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3.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향

제2절 각 영역별로 문제되는 쟁점별 분석
1. 들어가며
2.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2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의료비 지원(법 제19조)의 적정성과 확대가능성
4.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법 제21조)의 개선방안
5. 장애아동의 보육지원(법 제21조)의 개선방안
6. 장애아동의 가족지원(법 제23조)의 개선방안
7. 장애아동 교육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8. 장애아동 소득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 장애아동 청소년 보호법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