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ESCO 사업 개관 및 에너지법체계상의 위상
제1절 ESCO 사업의 의의
1. ESCO 사업의 개념
2. ESCO의 기능
3. ESCO의 사업범위
4. ESCO 시장의 현황
5. 외국의 ESCO 시장 및 제도 현황

제2절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차원에서의 ESCO 제도의 위상
1. 에너지법과 에너지정책
2. 공급정책과 수요관리정책
3. ESCO 제도의 에너지법정책적 위상


제3장 현행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
제1절 ESCO 사업 활성화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1.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
2. ESCO 사업 활성화 장애요인
3. 에너지절약정책으로서 ESCO 사업 활성화필요성

제2절「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제도
1. 개관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제도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제도

제3절 ESCO 사업 절차 및 사업모델별 운영제도
1. ESCO 사업의 일반적 절차
2. ESCO 사업의 모델별 운영방식
3. 성과보증사업모델로의 전환과 고려사항


제4장 ESCO 사업 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1절「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정비
1. 정의규정의 신설 필요성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개념을 정의규정에 반영
3.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제2절 에너지진단과 ESCO 사업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방안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ESCO 사업에 대한 규율내용
2. 공공기관에 대한 ESCO 사업의무 부과제도
3. 에너지진단제도와 ESCO 사업의 연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제3절 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법제화 방안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요청
2. 우수에너지전문기업 선정 및 전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지정제도
3. 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4절 ESCO 사업 공제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1. 현행 ESCO 사업 공제제도에 관한 근거
2. ESCO 사업 공제제도의 필요성
3. 에너지절약사업 공제조합의 신설 필요성 검토

제5절 ESCO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성과보증사업과 분쟁발생의 해결수단의 필요성
2. ESCO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필요
3. ESCO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