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금 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목적 2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9
제2장
부가금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현황 / 31
제1절 부가금 제도의 등장과 법적 논의의 필요성 33
제2절 징계부가금의 입법현황 및 도입취지 36
1. 징계부가금의 도입 취지 36
2. 징계부가금 제도의 신설 이후 관련법제 확대 40
제3절 제재부가금의 입법현황 및 도입취지 44
1. 제재부가금의 도입 취지 44
2. 제재부가금 부과사유의 확대 경향 49
3. 제재부가금 제도의 일반적 확대 51
제3장
징계부가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제1절 개별법상 징계부가금 제도의 규율사항 비교ㆍ분석 59
1. 징계부가금 부과방식 및 부과사유 59
2. 징계부가금 부과 수준 66
3. 징계부가금 부과의 시효 및 미납 시 절차 72
4. 징계부가금에 대한 불복 74
제2절 징계부가금의 법적 성격 및 제도적 문제점 76
1. 징계부가금과 징계처분의 구조적 문제 76
2. 징계부가금의 법적 성격의 모호성 85
3. 징계부가금 부과의 한계 및 실효성 문제 90
4.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확대의 문제 97
제3절 징계부가금 관련 법제 개선방안 99
1.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정립 99
2. 징계부가금 관련 타법과의 체계 정합성 필요 101
3. 징계부가금 부과시 조정 및 감면 대상 정비 108
제4장
제재부가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1
제1절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제도의 규율사항 비교ㆍ분석 113
1. 제재부가금 부과방식 및 부과사유 113
2. 제재부가금 부과수준 118
3. 제재부가금 미납에 대한 후속절차 132
4. 제재부가금에 대한 불복 135
제2절 제재부가금 제도의 법적 성격 및 문제점 136
1. 제재부가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허용영역 136
2. 제재부가금 부과사유의 적절성 139
3. 제재부가금의 목적과 감면사유의 정합성 140
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및 수준 143
5. 제재부가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 144
6. 이의신청 및 제척기간 등 146
제3절 제재부가금 관련 법제 개선방향 148
1. 제재부가금 관련 법체계 정비 148
2. 제재부가금 관련 법적 근거 통일 150
3. 제재부가금 부과의 재량성 확대 및 부과사유 조정 154
4.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근거의 정비방안 156
제5장
결 론 / 157
참고문헌 163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