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요약문5

Abstract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25
1.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심화 상황25
2.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법제 연구 필요26
3. 각종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필요2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28
1.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의의28
2.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목적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30

제2장 대중교통의 의의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 분석 / 33
제1절 대중교통의 개념35
1. 대중교통의 개념35
2. 공공교통 개념성격으로의 변화36
제2절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가변성37
1. 대중교통의 중요성37
2. 대중교통서비스의 요소39
3. 대중교통 범위의 유동성40
제3절 대중교통 현황 통계 분석42
1. 대중교통 일반현황42
2.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48
3. 지역별 대중교통 불균형 현황54
4. 통계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61

제3장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임무와 국민의 교통에 관한 권리 / 63
제1절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 임무 및 수행방식65
1. 대중교통서비스의 생존배려적 성격과 보편적 서비스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65
2.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임무 수행방식 결정 논의70
3. 대중교통서비스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정당성72
제2절 대중교통서비스의 국가임무 수행방식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74
2.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식76
3. 민간에서 수행하되, 국가등이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77
제3절 교통권 혹은 이동권에 관한 외국 법제 동향79
1. 프랑스80
2. 일본94

제4장 대중교통 관련 법체계 및 규율사항 분석 / 101
제1절 대중교통법제의 개념 및 교통법체계상의 위상103
1. 교통법제의 범주 및 목적103
2. 교통법체계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107
3. 개별법상 대중교통의 육성등을 위한 법적 기반110
제2절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 법제 분석111
1. 대중교통계획과 관련법제상 계획 수립 및 추진111
2. 대중교통망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교통체계 구축119
3. 대중교통체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126
제3절 개별법상 대중교통사업 규제 분석129
1. 대중교통 사업면허 등 진입규제129
2.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운영규제134
3. 대중교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137
제4절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검토138
1.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 및 법적 근거138
2.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142
3.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161

제5장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189
제1절 교통법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체계 개편 필요성191
1. 전체 교통법체계의 혼란191
2. 교통법의 체계정비를 위한 입법추진 경과194
3. 교통법의 전반적 체계 정비방향198
제2절 대중교통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
1. 교통에서 공공성의 강조 및 대중교통법제의 위상강화200
2. 도시·교통수단별 대중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마련202
3.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205

참고문헌209

부록1 일본 교통정책기본법(交通政策基本法)217
부록2 일본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