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할당과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검토

요약문
Abstract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연구의 방법 및 전개방식
제1절 연구의 방법
제2절 연구의 전개방식


제3장 탄소배출권의 본질과 권리
제1절 탄소배출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제2절 탄소배출권 할당과 권리실현


제4장 독일에서의 탄소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의 기본원칙
제2절 할당방식
1. 유럽연합의 할당방식
2. 독일의 할당방식

제3절 할당의 절차 및 관할행정청
1. 할당의 신청
2. 할당신청서의 검증과 할당사항의 공표
3. 할당관청
4. 예비분의 확보
5. 조기행동(early action)의 고려
6. 경영곤란(H?rtefall)조항의 적용
7. 연방오염방지법(BImSchG)과의 관계

제4절 할당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용과 이의신청(Widerspruch)


제5장 소송을 통한 할당분쟁의 해결
제1절 할당관련 분쟁 가능 분야
제2절 주요한 소송의 형태별 검토
1.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 소송
2. WTO 규범위반과 관련한 중재재판의 가능성
3. 헌법소원
4. 행정소송으로의 항고소송

제3절 권리구제와 관련한 이슈 검토
1. 할당된 배출량의 취소와 이에 대한 불복
2. 경쟁자 소송(Konkurrentenklage)의 가능성
3. 단체소송의 가능성
4. 배출권 이전에 관한 승인의 거부
5. 할당 잔여분의 무효화와 사전할당
6.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한 배출과 제재
7. 배출된 할당과 관련한 비용의 부과


제6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제도에 대한 검토
제1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가능성 유형과 불복
1. 할당량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제2절 권리구제의 방식
1.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
2.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3.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4. ADR의 활용가능성?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