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연구

요약문 7

Abstract 17

제1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7
1. 연구배경과 필요성 37
2. 연구목적 3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8

제2장 국제금융규범의 형성과 국제금융기구 및 국가간 협력 / 41

제1절 국제금융규범의 형성방식과 연성규범 43
1. 국제금융규범의 형성형식 43
2. 국제금융규범의 국내규범화 46

제2절 디지털 금융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가간 협력 48
1.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활동 48
2. 국가간 입장과 협력 49

제3장 디지털 금융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법정책적 의미 / 51

제1절 금융의 디지털화 53
1. 코로나 19와 디지털 경제 53
2.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55
3. 디지털 금융감독과 규제 59
4. 혁신과 규제샌드박스제도 61
5. 포용금융 62

제2절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상 주요 쟁점 63
1. 경쟁제한규제와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 63
2. 개인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66
3. 리스크 통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67

제3절 디지털법화와 주요쟁점 76
1. 법화(Legal Tender)의 개념과 기능 76
2. 디지털법화의 법적기초와 쟁점 77

제4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쟁점 82
1.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과 규제 82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85

제4장 주요국 법제 및 정책동향 / 96

제1절 유럽연합 97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97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04

제2절 미국 107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07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11

제3절 영국 122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22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25

제4절 일본 134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34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38

제5절 중국 150
1. 디지털 금융의 규제와 감독 150
2.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규제 176

제5장 국내 법정책적 논의 - 국제기구 및 각국의 논의 동향과 비교를 겸하여 / 190

제1절 국내법적 논의동향과 법제 및 정책동향 191
1. 국내의 정책동향 191
2. 국내의 입법동향 197

제2절 소결 207

제6장 결 론 / 216

참고문헌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