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사무 위임ㆍ위탁의 의의와 구분
제1절 위임ㆍ위탁의 법령상 정의와 형식
1. 위임ㆍ위탁의 법리적 구분
2. 법령상 위임ㆍ위탁의 정의
3. 위임ㆍ위탁의 입법형식

제2절 위임ㆍ위탁의 법적 근거
1. 법령상의 근거
2.「정부조직법」제6조의 근거조항 여부

제3절 국가사무 위임ㆍ위탁의 유형
1.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위임
2. 대등관청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위임
4. 사인에 대한 위임(민간위탁)

제4절 위임ㆍ위탁 유사개념의 구별
1. 권한 이양과의 구별
2. 권한의 대리ㆍ대항과의 구별
3. 권한의 내부위임 및 위임전결과의 구별
4. 위탁과 행정보조(보조위탁)와의 구별
5. 위탁과 실정법상 대행과의 구별
6.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및 민자유치사업과의 구별

제3장 국가사무 위임ㆍ위탁에 관한 외국의 현황
제1절 일본
1. 일본의 위임ㆍ위탁제도 개요
2. 지방분권 추진과 기관위임사무 폐지
3. 사무의 위탁제도
4. 지정기관제도

제2절 절독일
1. 행정의 사화
2. 보장국가와 보장행정

제4장 국가사무 위임ㆍ위탁제도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국가사무 위임ㆍ위탁 제도의 현황
1. 개별 법률에 의한 위임ㆍ위탁
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ㆍ위탁
3. 사업자단체에 대한 행정권한 위탁의 현황

제2절 법령상 위임ㆍ위탁제도의 정비 노력
1. 정비의 기본구상
2. 지방사무의 재구분
3. 제도 정비를 위한 경과
4. 정비방안의 제도화
5. 제도적 정비 노력의 평가와 과제

제3절 국가사무 위임ㆍ위탁의 법적 과제
1.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2. 권한의 위임과 피고적격
3. 권한의 위임과 비용부담
4. 민간위탁의 법률관계

제5장 국가사무 위임ㆍ위탁의 법제개선방안
제1절 위임ㆍ위탁 개념의 재정립
제2절 위임ㆍ위탁 입안상의 개선방안
제3절 민간위탁의 개선

참고문헌

부록
국가사무의 위임ㆍ위탁 관련 법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