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 용어의 등장
2. 부동산의 개념
제2절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1. 부동산의 법제도적 구분
2. 부동산의 권리관계
3. 부동산의 법제도적 성격

제3장 북한 부동산관리법제의 내용
제1절 부동산관리법제의 현황
제2절 부동산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1. 부동산관리법
2. 토지법과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3. 도시경영법
제3절 외국인투자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1. 부동산관리 일반법제
2.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부동산관리법제
제4절 경제특구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1.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관리
2. 금강산관광지구의 부동산관리
3.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의 부동산관리
제5절 외국인투자와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3.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의 시사점

제4장 북한 부동산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북한의 부동산관리 실태변화
1. 북한의 부동산관리 변화과정
2. 북한의 부동산 소유실태
3. 북한의 부동산 이용실태
제2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부동산관리 실태
1.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관리 실태
2. 금강산관광지구의 부동산관리 실태

제5장 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법제정비방안
제1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법제정비방안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부동산 가치의 평가
3. 토지이용권의 보호
4. 세금제도의 과제
제2절 통일후 부동산 재산권 처리방향
1. 동서독 통일과정 재산처리원칙과 내용
2. 남북한과 동서독의 상황 비교
3. 재산권문제 처리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