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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지역법제 연구 15-16-2-4)

김영진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5-10-31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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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책 정보

· 제목 : 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지역법제 연구 15-16-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66846146
· 쪽수 : 96쪽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제1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1. 건축물ㆍ구조물 붕괴 사고
2. 건설현장 안전사고

제2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1.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주체
2. 관리주체별 운영현황

제3절 미국 뉴욕 주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처리체계
1. 뉴욕 주의 근로자 안전사고 처리체계의 특징
2. 타임라인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 처리

제3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제1절 미국 건축법전의 연혁
1. 미국 법제의 특징
2. 미국 건축법전의 형성과정

제2절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국제건축법전 2015년판(International Building Code 2015)
2. 시카고 시 건축법전(Building Code and Related Excerpts of the Municipal Code of Chicago)
3. 전국화재방재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제정 규정 및 기준
4.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제3절 안전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분석
1. 국제건축법전(IBC) 2015년판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2. 시카고 시 건축법전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3. 전국화재방재협회(NFPA) 제정 규정 및 기준 중 안전관련 주요 내용
4. 직업안전보건법(OSHA)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제4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제1절 연방 정부기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1. 연방 고속도로행정처(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안전관리 감독정책
2.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의 건강위험평가 프로그램
3.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안전관리 매뉴얼

제2절 민간기관 및 지방 정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1. 전국화재방재협회(NEPA)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 뉴욕 시의 허리케인 샌디 이후 재건축 지원 정책

제5장 결 론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제2절 우리나라 건축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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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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