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의 선정
제1절 평가 대상의 선정
1. 입법평가의 목표
2. 평가대상의 조치

제2절 평가 대상의 문제
1. 국민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적극적 수요증가
2. 접근 문화장르와 정보획득 경로의 편향
3. 상대적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소외
4. 문화예술복지 전달체계의 과제

제3절 평가 기준의 선정

제3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제1절 규범 분석의 개요

제2절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체계성 분석
1.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성
2. 문화복지 관련 규정들의 법합치성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의 명확성 분석
1. 입법목적의 명확성
2. 법상 개념의 명확성

제4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제1절 사회적 분석의 개요 및 설계
1. 설문의 배경 및 목적
2. 설문의 표본 및 방법
3. 설문의 설계와 내용
4. 응답자 특성

제2절 행정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업무수행 관련
2.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3. 문화예술복지 법제화 관련

제3절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문화예술 이용 관련
2.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3. 문화예술 복지 관련 법제화 관련

제5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제1절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규범체계성
1.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법체계성
2.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의 명확성

제2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1.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2.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실효성
3. 문화복지 서비스의 규범화
4. 국민 문화복지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인식
5. 국민 문화복지의 시행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제6장 대안의 비교ㆍ분석
제1절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1. 기본법(안) 체계내의 국민 문화복지 규범화 방안
2.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관련 조치의 입법 방안

제2절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방안
1. 수급대상ㆍ급여내용의 특성 및 수범자의 친숙성ㆍ필요성 인식에 따른 문화복지 접근경로
2. 행정실무가의 문화복지 규정ㆍ조치 가이드라인

제3절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의 효과성 향상 방안
1.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체계
2. 필요성 요건에 따른 급여 산정기준

제4절 대안의 한계

참고 문헌
[부록]
1. 행정기관 설문조사 질문지
2. 일반국민 설문조사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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