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고령자 고용관련 현황과 문제분석
제1절 고령자 고용현황의 특징
1. 고령층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2. 경제활동참가율으 ㅣ부진
3. 종사 산업의 편중 및 고용불안
4. 노동시장의 낮은 인식
제2절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 현황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2. 고용보험법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4.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5. 노동법
6. 노인복지법
제3절 고령자 고용촉지 및 지원의 문제분석
1. 관련 법령 및 관리운영주체의 체게성 문제
2. 적용대상인 노인, 고령의 범위의 명확성 문제
3. 사회적 부양연령과의 연계문제
4.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훈련 및 교육 과제
5.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

제3장 고령자 고용관련 규범분석과 수단의 효과성 분석
제1절 고령자고용관련 법제에 대한 규범분석
1. 고령자 고용관련 법체계적합성 분석
2. 고령자 고용관련 규범의 명확성 분석
제2절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수단의 효과성 분석
1. 고령자 고용관련 운영체계
2. 운영주체별 고령자 고용관련 조치
제3절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제 비교 분석
1. 일본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 · 제도 분석
2. 캐나다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법과 제도
3.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법과 제도
4. 주요국의 시사점 및 제언

제4장 대안 및 비교
제1절 쟁점별 대안
1. 적용 대상의 명확성 및 규범체계성 확보 방안
2. 고령근로자 고용안정 확보방안
3. 고령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자립확보 방안

참고문헌
【부록】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