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의로운 전환의 기금 관련 법제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2장 EU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 체계 분석 / 33
제1절 개관 35
제2절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37
1.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구조 37
2.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41
3. EU 투자 계획(InvestEU) 44
4. 공공부문 대출제도(public sector loan facility) 45
제3절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Just Transition Platform) 47
1. 주요 역할 47
2. 실무 그룹 48
제4절 기타 EU 지원 사업 49
1.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 사업 50
2. LIFE 사업, 사회적 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사업 52
3. EU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사업 53
제3장 EU의 정의로운 전환의 기금 관련 규정 분석 / 57
제1절 개관 59
제2절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Just Transition Fund Regulation) 61
1. 규정의 목적과 체계 61
2. 대상 지역의 판단 64
3. 기금의 재원과 배분 67
4. 기금의 지원 범위와 배제 77
5. 정의로운 전환 계획 (Territorial Just Transition Plans) 80
제3절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통 규제 84
1. 공통 기금 규정 84
2.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 87
3. 공유 관리 개념 88
제4절 기타 EU 지원 사업 관련 규정 89
1. 현대화 기금의 근거 규정 89
2. 사회적 기후기금의 근거 규정 90
제4장 EU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제의 주요 특성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 93
제1절 이행 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95
1. 지역에 대한 계획·기금의 지원 체계 95
2. 전문 분야별 실무 그룹 97
3. 다양한 재원 체계 및 기금 사업 99
4. 사례 및 정보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104
제2절 기금 관련 규정의 특성 및 시사점 106
1. 기금의 재원 및 규모의 명시 106
2. 대상 지역의 실질적·절차적 요건 규정 110
3. 효과성에 근거한 기금의 배분 및 지원 범위 115
4. 지역 격차 및 이행 정도에 따른 기금의 조정 117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31
부 록 137
부록1.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 부속서I 회원국별 기금 배분 139
부록2.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정 부속서II 정의로운 전환 계획(서식)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