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1절 국제규범으로서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기후변화협약의 의의
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4. 협약체결 이후 논의의 동향

제2절 주요 외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
1. 미국
2. 독일
3. 일본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1절 녹색성장 법정책의 도입 필요성
1.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의무
2. 신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요청

제2절 녹색성장의 개념과 특징
1.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전개
2. 국내 녹색성장의 도입과 그 개념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입법추진 경과
2. 주요 내용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제1절 기본법으로서 위상 정립 방안
1. 법체계상 기본법의 의의와 기능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
3. 기본법으로서 정체성 확보 방안

제2절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립 방안
1. 문제제기
2.「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
3.「에너지법」과의 관계

제3절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1. 논의의 의의
2. 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기능
3.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적 한계와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제4절 개별 쟁점사항의 검토
1. 포괄적인 온실가스 정의 규정의 필요성
2. 녹색성장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관계 검토
3. 정부주도의 녹색성장 추진 체계의 한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