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투자분쟁사례 연구 2

요약문
Av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최신 ISD 사례의 현황과 쟁점
제1절 ISD 사례의 최근 동향
1. 핵심 개요
2. 주요 통계자료
제2절 ISD 사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
1. 관할권과 허용가능성
2. 최혜국대우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4. 최소대우기준
5. 수용
6. 보상
7. 기타
제3절 ISD 사례의 문제점
1. 판정간 해석의 다양성
2. 재정위기로 야기된 투자분쟁
3. 환경조치에 대한 문제
4. 중재판정의 집행
5. ISD의 투명성
6. 제3자 중재 기금

제3장 주요 ISD 투자분쟁사례의 분석
제1절 ICS Inspection and Control Services Limited (United Kingdom) v. The Republic of Argentina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최혜국대우조항이 분쟁해결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2절 Pac Rim Cayman LLC v. Republic of El Salvador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시간적 관할권의 범위
제3절 Antoine Goetz and Others and SA Affinage des Metaux v. Republic of Burundi 사건
1. 사건의 개요
2. 반소 심리에 관한 동의와 중재판정부의 권한
제4절 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 v. Republic of Guatemala 사건
1. 사건의 개요
2.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의 정의
제5절 Quiborax SA et al v.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사건
1. 사건의 개요
2. 관할권 확정을 위한 ‘투자’의 정의
제6절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사건
1. 사건의 개요
2. 비례성의 원칙과 보상액의 산정
제7절 Caratube International Oil Company LLP v. The Republic of Kazakhsan 사건
1. 사건의 개요
2. 해외지배와 투자의 정의
제8절 Bureau Veritas, Inspection, Valuation, Assessment and Control, BIVAC BV v. The Republic of Paraguay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원고적격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제4장 쟁점별 ISD 투자분쟁의 대응방향
1. 시간적 관할권
2. 투자의 정의
3. 최혜국대우조항
4.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5. 최소대우기준
6. 보상액의 산정
7. 반소 심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