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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법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오염토양의 법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이유봉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3-11-30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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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법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책 정보

· 제목 : 오염토양의 법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800
· 쪽수 : 110쪽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7

제2장 오염토양에 대한 현행 법의 적용과 문제점
제1절 법 적용대상으로서의 토양과 폐기물 19
제2절 오염토양에 대한 법적 관리 29
제3절 오염토양에 대한 법원의 판결 35
제4절 현행법의 문제점 51

제3장 오염토양에 관한 주요 외국법령 분석
제1절 E U 55
제2절 일 본 62
제3절 미 국 75
제4절 시사점 83

제4장 결 론

【부 록】 91
참고문헌 107

저자소개

이유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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