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의 조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범위
제4절 연구방법
1. 분석틀
2. 연구관점

제2장 사회적 경제
제1절 관련 규범 및 전문
1. 선행규범 목록
2. 전문(前文)
3. 전문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
제2절 결의안
1. 총 강
2. 사회적 경제 개념의 인식
3. 입법적 승인: 사단, 재단 및 공제회를 위한 법규들
4. 통계인정
5.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인식
6. 리스본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핵심 운영자로서 사회적 경제
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8. 결의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

제3장 연성규범분석
제1절 공동체형 민법의 연성
1. 공동체형 규칙 이론
2. 민법상 연성규범의 예시
3. 사회자본화에 대한 민법의 시사점
제2절 시장형 상법의 연성
1. 시장형 규칙 이론
2. 상법상 연성규범의 예시
3. 사회자본화에 대한 상법의 시사점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의 분석
1. 제정취지
2. 현행 법제의 골격
3. 협동조합기본법의 한계

제4장 경성규범분석
제1절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분석
1. 제정취지
2. 제정법률의 구조
3. 개정연혁
4. 현행 법제의 골격
5. 법집행 실태분석
6.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경성화
제2절 노사관계 법제의 분석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발경로
제2절 입법의 필요성
제3절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과제

《부 록》
부록 1: 日本 關西大學 板本治也 敎援와의 對談
부록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의(200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