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의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제1절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
Ⅰ. 닉슨행정부 이전의 군복무제도
Ⅱ. 닉슨 대통령의 모병제 도입

제2절 군복무제도의 현황
Ⅰ. 병역유형
Ⅱ. 병무행정
Ⅲ. 지원제도
Ⅳ. 등록제도
Ⅴ. 병력규모
Ⅵ. 병력조직
Ⅶ. 군사훈련기간
Ⅷ. 예비군

제3장 미국의 군복무법제 체계와 내용
제1절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의 체계

제2절 군일반법의 주요내용
Ⅰ. 입대
Ⅱ.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책
Ⅲ. 현역복무
Ⅳ. 군복무 규율 유지를 위한 처벌조항
Ⅴ. 평가

제4장 한국의 군복무법제에 대한 시사점
제1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Ⅰ.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Ⅱ.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제2절 군복무법제 개선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