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제1절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
제2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2.「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제3절 반려동물 관련 개념
제4절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및 자연장, 화장업
제5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문제
제6절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규율체계
제7절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문제

제3장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관련 입법례
제1절 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규정

제2절 일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규정

제3절 프랑스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
1.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규정

제4장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 방안
제1절 법적 개념의 정비
1.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
2. 반려동물 사체의 별도취급 여부
3. 동물화장(火葬)의 분류

제2절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
제3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제4절 동물장묘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
제5절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적 논의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