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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 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현안분석 2015-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5477
· 쪽수 : 91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5477
· 쪽수 : 91쪽
목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상 통합심의제도 개관 21
제1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의 제정의의 및 주요 내용 21
제2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 제도 28
제3장 통합심의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분석 39
제1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상 통합심의 관련 규정 검토 40
제2절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의 규율 체계 검토 44
제3절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유사입법례 비교ㆍ검토 64
제4절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73
제4장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및 평가 77
제1절 행정입법의 규율방식에 대한 검토 77
제2절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규율 방안 78
제3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 하위법령안(案)에 대한 평가 82
제5장 결 론 89
참고문헌 9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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