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이론연구 2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분석 / 31
제1절 체계정합성(Systemgemaßheit) 원칙에 대한 고찰 33
1. 체계정합성 원칙의 의의 및 근거 33
2. 체계정합성 원칙의 주요 내용 36
3. 체계정합성 원칙에 관한 기존 논의와 시사점 38
제2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46
1.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와 관련된 전제적 논의 46
2.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현황 분석 54
3.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개별 법령 간의 체계정합성 검토 87
제3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 필요성 89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의 예외적 성격에 대한 고려 89
2. 규제 샌드박스의 실제와 근거 규범 간의 간극 최소화 90
3.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92

제3장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95
제1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97
1. 법제개선방향 도출에 있어서 고려요소 97
2. 주요 법제개선방향에 대한 비교 분석 100
3. 소 결 103
제2절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사항 104
1. 총론 :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판단 104
2. 핵심 용어에 관한 정의 조항 보완 106
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후속 법령 정비 규율의 개선 방안 108
4.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후속 법령 정비 규율의 개선 방안 110

제4장 결 론 / 115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