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원자력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2. 식품재난 분야의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원자력안전법」 관련 원자력 해체 및 폐쇄에 관한 법제도
제1절 「원자력안전법」상 개정 전 “해체”관련 규정 분석
1. 기존의 「원자력법」에서 2011년 7월25일에 분법화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상 해체관련 규정
2.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해체관련 규정

제2절 「원자력안전법」상 개정 후 “해체”관련 규정 분석
1.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원자력 안전법」상 해체관련 규정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8호」상 해체관련 규정

제3절 소 결

제3장 국외 원자력 해체 및 폐쇄에 관한 법제도
제1절 미국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1. 미국 원자력법제의 구성체계와 행정조직의 개관
2. 미국의 원자력법제상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3. 소결

제2절 영국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1. 영국 원자력법제의 체계 및 행정조직이 개관
2. 영국의 원자력법제상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3. 소결

제3절 독일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1. 원자력안전관리의 필요성과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2. 독일 원자력법의 구조와 제13차 개정의 내용
3.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및 원전폐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특징
4. 제2차 원전폐쇄결정과 위헌성 논란
5. 독일의 에너지정책전환과 에너지 법제의 변화
6. 2014녀녀 재생에너지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7. 에너지관리법과 재생에너지
8.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원칙
9. 評價와 課題

제4절 프랑스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1. 프랑스의 원자력 해체 및 폐쇄 관련 개관
2. 프랑스 원자력법제의 구성체계 및 행정조직의 개관
3. 프랑스의 원자력법제상 해체 및 폐쇄관련 법제도
4. 소결

제5절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 및 폐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 현행「원자력안전법」상 "승인기준"의 법률로 상향 정비 방안
2. 현행「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 공백으로 법제화 방안
3.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4. 「원자력안전법」상 "해체 충당금" 근거 규정 공백 및 "해체전담공기업" 인 "(가칭)한국원자력해체공사" 신설방안
5. 원자력안전법령상 "해체기술개발" 관련 공백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6.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읠 정비 방안

제4장 식품재난 대응에 관한 법제도
제1절 식품재난 대응 관련 법제 개관
1. 식량안보 관련 법제
2. 식품재난 관련 법제

제2절 식품재난 대응 체계
1. 식품재난 대응 조직
2. 식품재난 대응기능의 분배

제3절 식품재난 대응활동
1. 식품재난 대응계획
2. 식품재난 대응 실무매뉴얼
3. 식품재난 위해정보교류법제

제4절 소 결

제5장 국외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제1절 국제기구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1. 세계보건기구(WHO) 식품테러 대응 가이드라인
2.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제2절 미국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1. 식품재난 대응체계
2. 연방식품의약품청(FDA) 식품안전방어계획
3. 위기단계별 대응 활동
4. 바이오테러리즘법

제3절 EU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1. 식품재난 대응체계
2. EU 식품안전방어계획
3. RASFF 대응체계
4. EU 바이오테러리즘법

제4절 EU 회원국의 식품재난대응에 관한 법제도
1. 영국의 식품재난대응 법제도
2. 독일의 식품재난대응 법제도
3. 프랑스의 식품재단 대응 법제도

제5절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재난대응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