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3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시설 관련 실태조사

제2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 55
제1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제2절 지하라이프라인의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過少禁止原則
제3절 소결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67
제1절 개관
제2절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제3절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제4절 특별법상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제5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169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289
제1절 개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2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Verordnung uber Gashochdruckleitu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