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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헌법 (통일법제 연구 16-2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6847464
· 쪽수 : 30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6847464
· 쪽수 : 305쪽
책 소개
통일 이후에 통일헌법은 정부형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과 구성 등의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권.국영기업의 민영화.사회복지제도의 범위 등 다양한 기본권에 관한 쟁점들도 해결해야 하며, 체제전환과정과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제2장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헌법 17
제1절 한국의 분단과 통일의 성격, 통일헌법의 기본원칙 17
제2절 체제전환과정과 북한법의 효력 29
제3절 과도기 정부의 구성 48
제4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 86
제3장 통일이후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107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 107
제2절 기본권 142
제4장 통일 이후 헌법의 권력구조 199
제1절 정부형태 199
제2절 선거제와 정당제 221
제3절 입법부 244
제4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275
제5장 결 론 301
참고문헌 30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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