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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체제전환국가의 법질서 창작과 법제교육 (통일법제 연구 16-2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7471
· 쪽수 : 32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66847471
· 쪽수 : 320쪽
책 소개
남북한간의 이질적 요소로 인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는 통일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목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제3절 용어의 정리 16
제2장 체제전환국가의 법질서 정착과 법교육 31
제1절 통일독일 31
제2절 헝가리 88
제3절 중 국 132
제4절 베트남 175
제5절 체제전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230
제3장 체제전환과정에서의 법교육 방향 247
제1절 체제전환에 따른 새로운 체제의 이해 247
제2절 사회통합으로의 지향 254
제3절 개인의 권익 보장 실현 256
제4절 안정적인 통일체제 달성 261
제4장 통일 이후의 법제교육 265
제1절 남북한의 통일과 법교육의 필요성 265
제2절 남북한의 법교육 비교 266
제3절 통일한국의 법교육의 방향 300
제5장 결 론 305
참고문헌 30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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