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 5 :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과 법제 현황 /
제1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 현황 21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념 21
2.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 현황 22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의 현황 24
1. 현행법상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24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9
3.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30

제3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쟁점 분석 /
제1절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상업적 중립성 37
1. 추천 알고리즘의 중립성 문제 37
2. 가격 결정 알고리즘과 디지털 카르텔 40
제2절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미디어 프레이밍 42
1.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미디어 프레이밍 42
2.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대응 44

제4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논의 /
제1절 유럽의 논의 현황 소개 및 분석 49
1. 유럽연합의 로봇법 결의안 49
2. 영국의 로봇과 인공지능 보고서 50
3.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51
제2절 미국의 논의 현황 소개 및 분석 52
1.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보고서 52
2. 백악관 보고서 53
3. 연방거래위원회의 알고리즘 중립성 보고서 55
제3절 소 결 56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