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통신시장에서의 중립성과 경제규제 개관 / 21
제1절 통신시장 중립성 원칙 23
1. 망 중립성 23
2. 플랫폼 중립성 25
3. 콘텐츠 중립성 28
제2절 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제규제의 정당성 30
1. 전기통신사업의 공익성 및 의의 30
2.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32
3.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33

제3장 망중립성 원칙의 개관 / 35
제1절 망 중립성 원칙의 개념 37
1. 망 중립성 원칙의 개관 37
2. 망 중립성 원칙의 타당성 여부 39
제2절 망 중립성과 헌법적 쟁점 40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40
2. 표현의 자유·통신의 자유?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 40
3.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41
제3절 망 중립성과 경쟁법적 쟁점 42
1. 망 중립성의 경쟁법적 해석 42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와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42

제4장 망 중립성 원칙의 해외 현황과 한국의 비교 / 45
제1절 미국의 망 중립성 47
1. 망 중립성 원칙의 발전 47
2. 망 중립성 원칙의 폐지 48
3. 망 중립성 원칙의 특징 및 전망 51
제2절 유럽의 망 중립성 53
1. 망 중립성 법제의 목적 53
2.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간의 설립 55
3. 유럽 망중립성 정책의 특징 및 전망 56
제3절 한국의 망 중립성 58
1. 망 중립성 정책의 법적 근거 58
2. 한국 망 중립성 정책의 특징 63
3.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 65
제4절 소 결 67

제5장 결 론 / 69
참고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