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Ⅰ. 연구의 필요성 21
Ⅱ.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Ⅰ. 연구의 범위 26
Ⅱ. 연구의 방법 27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8
Ⅰ. 규제관리법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28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 제시 29
Ⅲ.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 실효성 도모 29

제2장 규제재검토 제도 개관 및 법적 성격 / 31

제1절 규제일몰제 관련 논의 및 추진 현황 33
Ⅰ. 규제일몰제의 의의 33
1. 일몰제의 개념 33
2. 일몰제의 기능 34
Ⅱ.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 37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근거 37
2. 기존규제에 대한 근거 38
3. 대상규제 및 일몰기한에 대한 근거 38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39
Ⅰ.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39
Ⅱ.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의 비교 및 구분 41
1. 규제일몰제 설정 대상 기준 부재 41
2. 실무상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42
3. 선행연구에서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43
Ⅲ. 유사입법 개념과의 관계 및 비교 45
1. 임시입법과의 관련성 45
2. 실험입법과의 관련성 46
3. 사후입법평가와의 관련성 48
제3절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 분석 49
Ⅰ.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경과 49
1. (구) 행정규제관리법에 따른 규제 검토 49
2.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른 규제 재검토 50
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51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대상 54
1. 재검토형 일몰제 대상 선정 요건 54
2. 규제인지 여부 판단 55
3. 일정주기마다 재검토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단 67
Ⅲ. 규제재검토 운영절차 및 기준 73
1. 재검토기한 설정 주체 및 절차 73
2. 재검토기한의 설정 및 연장 75
3.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및 절차 76

제3장 규제재검토 조항 실증 조사 및 분석 / 79

제1절 법형식별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및 개관 81
제2절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분석 84
Ⅰ.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 분석 84
1. 법령형식별 재검토 조항 현황 84
2. 법령별 재검토 조항 분포 현황 85
Ⅱ.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시기(신설시기·재검토시기) 분석 106
1. 규제재검토 조항 신설시기 추이 106
2. 규제재검토 주기 설정 현황 107
3. 재검토주기 설정 기준 107
Ⅲ.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소관부처 분석 124
1. 재검토 대상 규제 현황 124
2. 부처별 재검토 조항 현황 125
3. 재검토 실시주체 현황 127
Ⅳ. 규제재검토항목 및 후속조치 분석 129
1. 규제재검토 항목 129
2. 규제재검토 이후 후속조치 130
제3절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분석 132
Ⅰ. 각 부처에서의 규제재검토 운영방식 132
1.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 도출방식 132
2. 규제재검토의 심사자료 형식 및 기준 133
3. 규제재검토 운영 결과 통계 134
Ⅱ. 법률상 규제재검토 조항 개폐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136
1. 규제의 재검토 조항 폐지 사례 136
2.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사례 137
3.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여부 판단 사례 141
Ⅲ. 규제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 사례 143

제4장 규제재검토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 151

제1절 규제재검토조항 설정단계 154
Ⅰ. 재검토 대상규제 선정 및 기준 마련 154
1. 규제재검토 성격규명 및 일몰 근거와의 분리 154
2. 규제재검토 대상범위 선정기준 필요 158
3. 규제재검토에 부적합한 영역 결정 필요 159
Ⅱ. 규제재검토조항의 근거 형식 정비 160
1.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과 관련한 쟁점 160
2. 규제재검토 조항 근거형식 및 규율체계 변경 161
3.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 모델안 162
Ⅲ. 재검토 실시 시기 및 주기 명확화 163
1. 규제재검토의 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쟁점 163
2. 개별법상 검토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문제점 165
3.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법령정비방안 167
제2절 규제재검토 실행 단계 169
Ⅰ. 규제재검토 실시 기준 마련 169
1. 규제재검토 실시주체 및 기준정립주체 169
2. 규제재검토 기준 마련방식 170
Ⅱ.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정비 171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조직 설치 근거 부재 171
2. 규제재검토 조직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173
3. 규제재검토 실시조직 근거 법령정비방안 184
Ⅲ. 규제재검토 실시 절차 정비 188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절차 규정 보완의 의의 188
2.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미설정시 사유 제시 188
3.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연장절차 190
제3절 규제재검토 이후의 후속단계 192
Ⅰ. 재검토 이후 후속 조치의 방향 설정 및 영향분석 192
1.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의 유형 192
2. 규제재검토 결과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제도 연계 마련 194
Ⅱ.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연계 195
Ⅲ. 재검토 관련자료 공개 및 결과 보존 의무화 197
1. 재검토결과서 작성 근거 마련 197
2. 재검토 결과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근거 필요 198
3.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결과자료 공개 198

제5장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 201

참고문헌 207

부 록 215